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7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9일 회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안보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헛바퀴만 돌리다 끝난 6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70회 국회(임시회)를 소집한다. 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추경 처리가 시급한 여당과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 점유가 필요한 보수 야당 간 '추경-안보국회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간 국회 정상화 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은 지난 주말 동안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경의 원안 처리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국회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국회가 안보 이슈와 관련한 대정부질문이나 청문회, 토론회,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 등 어느 수준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같이 처리하면 안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안보국회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어떤 범위까지 포함시킬지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국회 소집에 대한 이야기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추경의 원안 처리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국회가 열리면 추경 심사는 자연스럽게 재개되는데도 민주당이 오히려 추경을 핑계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적절성 등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집권여당"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위중한 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친일'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은 안보국회 소집으로 친일 논란을 희석시키고 '안보 공백' 프레임을 내밀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