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에 대한 정부 입장에 관해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익 차원의 기준을 갖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인근의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키로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2시간 35분 간 회동을 갖고, 이 가운데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관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언론에서는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부대를 파병하는 방안을 택하기 보다 기존 청해부대 일부를 파견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 파기를 이 정권과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전술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분석과정에서 사거리를 수정한 이유가 자체 보유한 레이더 성능상의 한계로 GSOMIA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궤적 정보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GSOMIA와 정보의 질을 언급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이후 언론 대응과정에서 나온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언론 대응 때 두 발 모두 사거리 600㎞였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지난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신속히 발표한 것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합동조사를 한 뒤 판단 여부에 따라 매뉴얼에 기초해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면서도 “다만 NLL을 넘어 오는 상황들에 대해선 군이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 차원에서 상황 자체를 알렸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주재 총영사와 관련해 “이 사안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