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원전 하나 줄이기'를 넘어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을 보급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원전 하나 줄이기'를 넘어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을 보급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일부 태양광 사업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김기선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막대한 보조금 지원 하에 태양광 사업이 전국에서 열풍처럼 번지면서 숱한 문제와 비리가 복마전처럼 드러나고 있다""서울시와 한전에 대해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녹색드림(태양광 업체)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설치 시점 및 보조금 수령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드러났다""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허인회씨가 대표로 있던 녹색드림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업체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돼 문재인 정권의 태양광사업 비리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독, 관리 책임에 따른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이후에도 최근 서울시가 태양광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측정을 해서 태양광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태양광 사업이 복마전처럼 부실이 큰 상황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녹색드림은 2016년부터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왔으며, 지난 5월 서울시 감사에서 시공 과정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됐다.

허씨는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으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친여 인사다. 친여 시민단체와 운동권 인사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지자체의 태양광사업 관련 보조금을 싹쓸이 한 의혹과 맞물려 보조금 부정 수령을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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