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봉제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는 만큼,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5개) 합동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를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이하 라벨갈이)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단속기관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단속기관인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오늘(1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봉제공장·공항·항만 인근 13개 지방청 24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하며, 특별단속 기간 내 관련첩보를 ‘기획첩보 테마’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국산의류 판매업체 중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별하고 통관단계 수입검사와 연계해 단속에 나선다. 통관 검사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범죄 취약시간대(22시~04시) 수사를 집중하고 부정기적인 수사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0여 명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대시민 캠페인 및 수사‧단속 활동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서울(창신, 장위, 독산), 대구(평리, 대봉), 부산(범일), 경기(남면) 등 특화지원센터를 통해 라벨갈이 범법성 관련 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고자 및 유공자 포상에 나서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단속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라벨갈이 등의 범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