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3일 자당 몫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을 선임했다. 유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한나라당에서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은 바 있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박계인 유 의원의 선임을 두고 ‘친박 체제 강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일요서울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 의원을 만나 사개특위 운영부터 당내 계파 지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 공격 위한 계파 언급은 정치적인 의도 있어”
-“무소속 친박연대 당선은 지나친 억측... 한국당 중심 범보수 연대 필요해”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다루는 곳이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여야가 이권다툼을 계속하며 사법개혁 법안 논의는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당내에선 대변인, 사무총장 등 친박계의 주요 보직 선임에 ‘계파 논란’이 불거졌다.

-앞으로 특위 위원장으로서 사개특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각오를 말해 달라.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경찰·법원 등의 개혁 방향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다. 이런 중요한 특위 위원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고 중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걱정이 앞선다. 사개특위는 한편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함께 맞물리고 서로 얽혀 있기도 하다. 앞으로 4선 중진 의원으로서 노하우와 경험을 쏟아부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19대 국회에서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와 현재는 어떻게 다른가.

▲지난 19대 국회에선 ‘정치검찰’ 논란과 ‘법조계 부정부패’ 등으로 반부패와 검찰개혁이 논의 대상이었다. 현재 20대 국회에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또한 이번 20대 국회는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많기 때문에 정국이 이전보다 불안하다.

-유 의원의 선임을 두고 사무총장, 대변인, 예산결산위원장 등 요직에 친박계가 포진하면서 황 대표의 친박체제 강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개특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은 원내대표가,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서로 다른 계통에 있는 것을 한 번에 묶어서 ‘친박체제 강화’ 비판은 맞지 않다. 또 우리 당 의원 중에 본인이 특정 계파에 속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번 당 인선에 특정 계파가 많이 선임됐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계파, 역사박물관으로 보내야 하는 계파를 언급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그 사람이 어디 계파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나는 판사·검사를 하지 않은 순수 변호사 출신이다. 사개특위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원개혁 등을 다루기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 변호사 출신을 임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에 대해 경찰에 출석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대한 고소·고발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경찰이 지난 6월 27일 우리 당 의원 4명에게 소환통보를 했는데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는 야당 탄압의 성격이 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본질과 맞지 않고 입법부 존재를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원만한 타협과 협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개특위에 회부된 법안은 지난 5월 기준으로 공수처 관련 법안 5개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10개, 총 15개 법안이 회부돼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등에 여야 간 이견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 주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사법개혁 법안은 폐기부터 본격적인 제도로 활용하자는 주장까지 이견 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위원장 자격으로 소신과 견해를 밝히는 것보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논의를 활성화해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검찰·조국 법무부 ‘기획 사정’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순리의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전임자인 문무일 전 총장과 사법 연수원 기수 차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표를 내 검찰 수뇌부의 공백이 있다. 또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다면 야당을 결박하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을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려고 할 때 야당인 현재 민주당의 우윤근 국회 법사위원장이 성명을 내 ‘측근 회전문 인사 중 가장 최악의 인사’라고 말했다.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는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유리한 판을 짜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들을 사정라인 수뇌부에 임명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검찰 개혁 강행과 집권 후에 권력 누수 레임덕을 막기 위한 이런 부적격한 인선으로 인해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이 다음 총선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는가. 또한 무소속 친박연대 탄생 가능성과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총선의 결과는 유권자 선택에 달린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소속 친박연대 당선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가설이라도 지나친 억측이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범보수 연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선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우리 당에 계파는 없지만 만약 있다면 계파를 초월해 문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대안정당, 차기 집권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신상진 특위원장은 내년 공천 기준으로 박근혜 탄핵 책임론을 들며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대폭적인 현역 물갈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당 의원들이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서는 정치가 이뤄지기 어렵다. 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고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도 고립무원에 빠진 상태에서 우리 당이 국민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무너지는 안보를 메울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답을 하고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