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키로 한 일본 정부의 방침을 ‘한국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해식 대변인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 흐름이 막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일본에 지우고, 향후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회피하고 근거도 없는 ‘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를 뿌리부터 흔드는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쌓아온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결정을 대한민국은 결코 묵과할 수 없고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의 부당한 방해에도 결국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전 세계의 자유무역 가치를 훼손하고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 호주그룹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 또한 아베 정권을 향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역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글로벌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관리령 개정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타격을 받는 품목이 1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며 “한국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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