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 보복, 약간의 경계심과 질투심이 배경에 깔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원장이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88회에 출연해 북미일 동맹 수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장 원장은 지난달 30일 촬영된 방송에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얘기를 꺼냈다. 이 외에 장 원장은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북한 쟁탈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이가 안 좋아야 된다’가 전략적 구상”

 

방송에서 장기표 원장은 “아베가 기본적으로는 국수적인 성향이 있다. 심하다.”라며 입을 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쇼와의 요괴’로 통하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다. 부친인 아베 신타로는 원조 보수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냈다. 친할아버지인 아베 히로시는 간도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친할아버지인 아베 히로시는 군국주의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 역시 평화헌법을 옹호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친할아버지와 아버지 대신 외할아버지의 정치적 신념을 따랐다.

장 원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소니 전자제품은 전 세계를 지배했다. 나는 소니가 이름없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일본은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20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분위기를 설명한 장 원장은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해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과 질투심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건 정치적인 외교문제다. 수출 규제는 경제 문제다.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뉴시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뉴시스]

중국 상대하려면

“한국‧일본 사이 좋아야”

 

장기표 원장은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 원장은 일본 측이 내놓은 해명도 제각각이라며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랑 관계가 없다고 했다가 군사 무기화 문제, 북한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다 그것도 아니다”라며 “변명도 계속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장 원장은 “일본도 전략적으로 한국과 가까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한국 정부가 하는 일이 맘에 안 들면 제소를 하든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아야 한다”며 “거대한 중국을 한국도 상대해야 하고 일본도 상대해야 하지 않냐. 분리되면 난리 난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이 생각한 일본의 무역 보복 이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합의를 한국정부가 파기한 것이다”라며 “박근혜정부 때 합의했다. 이건 존중해야 한다. 비판할 수 있고 한국정부 안에서 왜 잘못됐냐 할 수 있지만 합의된 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징용공 문제도 2004년 민간합동위원회가 구성돼 결론을 내렸고 2007년 특별법이 만들어져 위로금이 지급돼 일단락됐다는 것이 장 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징용공 관련 지난해 법원 판결이 났고 당시 우리 정부가 정중하게 일본 측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 원장은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하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멸시 이유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

 

장 원장은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이후 “위안부 문제뿐 만이 아니라 은근히 일본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멸시해 왔다”고도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한일동맹을 맺으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장 원장은 “이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다”라며 “북한이 계속 일본 배격한다. 북한이, 남한이 일본과 동맹 맺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원장은 “우리가 왜 북한 따라가나. 북한이 반일하고 한일 협력하는 걸 싫어한다고 안하면 되나”라며 안타까워 했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전략적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아져야 한다.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손해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전략적 목표를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장 원장은 “이 정부는 전략적인 구상이 없다기보다 거꾸로 가고 있다. ‘사이가 안 좋아야 된다’가 전략적 구상이다. 북한을 따라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좀 있으면 북미일 동맹관계가 수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장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이 “북한 쟁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며 “북한은 이미 미국 편에 경도돼 있다. 앞으로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원장은 최근 국내 언론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원장은 국내 언론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대한민국 국정 수준이 이 정도면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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