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대응 핵심은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수요자-공급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어 생태계를 구축,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해외 기술 도입과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는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면서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100대 품목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 체계 마련해 대책을 구성했다.

핵심은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이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 간 협력 모델”이며 “소재·부품·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은 유형을 네 가지(협동 R&D형·공급망 연계형·공동 투자형·공동 재고 확보형)로 나눠 지원 방식을 세분화했다.

협동 R&D형 기술 로드맵 공유와 R&D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며 공급망이 연계돼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정을, 공동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사 간 기술 이전을, 공동 재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엔 해외 물류 및 보관 지원을 지원한다.

성 장관은 “현재로서는 네 가지 모델만을 구상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런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도 확충한다.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의 민간투자에 입지·환경 규제 완화 등 애로를 밀착 해소한다.

핵심 품목 신·증설 투자 시 현금 보조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신규 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비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공공연구소를 매칭해 전문 인력을 파견, 기업 연구를 훈련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혁신 랩(Lab)을 설치해 인력을 양성한다.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GTS·Global Top Specialty) 100곳을 육성하며 소재·부품·장비 강소·스타트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키운다. 

다음은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다. 수급 위험이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각종 애로를 해소해 20대 품목은 1년 이내에,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을 안정시킨다.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2732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 분야에 957억 원을 지원하며 자금 지원까지 최대 7개월 걸리던 기간을 2주로 단축하고 평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8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는 5년 이내에 달성한다. 핵심 품목의 R&D에 7년간 7조8000억 원 이상 투입하며 핵심 과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은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 인수 자금(2조5000억 원 이상)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및 실무 추진단을 이달 중 신설한다. 경쟁력위원회는 장관급 회의체로 구성 입지·환경 규제 특례,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고 실무추진단에는 대·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부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