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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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5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를 위한 청산위원회 구성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있던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관련 질문에 “여권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무엇이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청구권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 의사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가 없이 굉장히 경쟁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며, 차기 회의 장소는 중국 베이징이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중동 호르무즈 해협 안전 도모를 위한 ‘호위 연합체’ 구상의 동참을 촉구한 것에 대해 “이 해협을 지나가는 우리 선박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차원의 검토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 관계자는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 일부가 현재의 한일 갈등 국면에 미국이 개입해 중재할 의사가 없다고 전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거기(중재)에 응하지 않은 일본의 입장을 물어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의) 스탠드 스틸(stand still·현상동결협정)을 비롯해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었다”면서 “스탠드 스틸이야 말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응답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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