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현황과 향후계획, 민간투자사업 제도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30여개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했으며 추진여건을 고려해 연내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공공·민간투자, 실 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반적인 설비·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자사업 활성화 분위기가 향후 민자의 투자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각 주무관청에서도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 적극 민간의 제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민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 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해 일부 사업들의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요금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및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민자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하반기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