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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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특별사면추진설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를 솔깃하게 한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안에 특별사면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특사설’이 일각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국정농단 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 등 3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천개입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국정농단은 대법원 선고도 아직 진행 중이고 여기에 특활비 사건까지 판결이 모두 끝나야 특사논의라도 시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특사는 올해 안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관련 사건들의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려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어 이에 따른 판결도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특사는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박근혜 특별사면설’이 끊임없이 도는 이유는 총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야권분열을 위한 ‘박근혜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는 음모론적 소문이 나돌고 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사면추진설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을 분열시키기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시기까지 “성탄절 또는 연초, 3·1절 등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사로 나오게 될 경우 자유한국당 내부에 엄청난 파열음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나온다해도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신이 활용되는 것을 극도로 꺼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대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이 내년에 특사로 나올 경우 그 후폭풍이 거셀 수도 있다. 
예컨대 지난 6월 홍문종 의원이 탈당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로 변신하자 별다른 동요가 없는 듯 보였던 자유한국당 내부가 요즘 심상치 않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었지만, 공천룰 발표를 앞두고 탈당 분당 등 지각변동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천룰에 불만을 품은 친박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을 탈당 할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보수분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선을 앞둔 내년 삼일절에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돌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홍문종·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공천룰’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을 영입해 ‘추석 전 의석수 7석 확보’와 ‘자유한국당과 TK지역 양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탐사보도팀 뉴스블리치 김진영기자 tavari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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