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지원비 너무 퍼줬나? 광주수영선수권 대회 후원 뒷말
한국전력 지원비 너무 퍼줬나? 광주수영선수권 대회 후원 뒷말
  • 신유진 기자
  • 입력 2019-08-09 17:33
  • 승인 2019.08.14 10:58
  • 호수 1319
  • 3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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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실적 기록... 왜 자꾸 퍼주나
▲ 사진은 지난 5월 한전소액주주행동이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 부실경영에 대한 사죄 및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사진은 지난 5월 한전소액주주행동이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전 부실경영에 대한 사죄 및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신유진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국제 스포츠 대회 후원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채액도 많은 상황에서 국제 대회 후원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한전공대 설립 등의 추진을 두고도 한전 소액주주 측은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주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한전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6299억 원에도 30억 원 후원 ‘말썽’
한전 소액주주들, 한전 이사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한전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자회사와 공동으로 30억 원을 후원했다. 그런데 한전의 최근 상황을 본다면 스포츠 대회 후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손실 2080억 원, 순손실 1조174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영업손실 6299억 원, 순손실 7612억 원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개막 당일 후원 협약… 진정성에 의문 

올림픽 당시에는 한전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라고 하지만 광주수영선수권 후원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한전은 대회 준비가 끝난 후 늑장 후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개막 당일 후원 협약을 맺기로 해 마지못해 후원을 나서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한전 측에 전화를 걸어 후원을 요청했고 실무진도 수차례 한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한전은 지원금 규모를 놓고도 내부 논의를 걸친다며 광주시와 조직위의 진땀을 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전은 후원을 체결했지만 개막 5개월 전에 후원 협약을 맺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다르게 광주세계선수권대회는 개막 당일에야 체결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먼저 후원에 나서야 다른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광주시와 조직위원회의 기대는 이렇게 무산됐다.

한전은 지금까지 정부의 강요 아닌 강요로 후원금과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스스로 재정부담을 키웠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기업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많은 후원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 800억 원 후원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소액주주 측은 지난해 8월 한전이 문 대통령의 요구에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완화안 등을 확정해 시행했고 전기요금 할인으로 300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353억 원만 정부로부터 보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의 “공기업의 후원을 부탁한다”라는 말이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6월 한전 이사진은 매년 3000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의결했고 지난 8일에는 한국전력 이사회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 및 초기 운영, 캠퍼스 설계에 대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600억 원을 1차 출연하기로 했다. 

설립 비용 6210억 원, 연간 운영비 641억 원이 투입되며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이 들어간다. 또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기숙사비는 면제할 계획이고 총장 급여는 10억 원, 교수진은 1억3000만~4억 원을 받는다. 이러한 한전의 행보로 재정 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대주주가 정부인 건 맞지만,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서 한전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한 한전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성윤모 산업통산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는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 총리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상 요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압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6억여 원 들여 보험 갱신... 고발 이미 예상했나 

한전은 올해 4월 6억2500만원을 들여 임원 배상책임 보험을 갱신했다. 이를 두고도 말이 많다. 지난 2017년 10월 보험 보상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렸고, 이번에 다시 갱신하면서 보상한도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 문제뿐 아니라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주로부터 피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원 배상책임 보험한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사장·이사 등 임원이 직무상 의무 위반·부주의·과실 등 사유로 주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 보전해 주는 상품이다. 

이러한 한전 경영진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 속 한전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한전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2일 시작을 알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28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193개국 선수 7266명이 참가해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관하는 대회 중 역대 최대 출전국과 최다 출전선수 기록을 세웠다. 

한국기업들도 앞 다퉈 후원을 자처했다. KT·광주은행·중흥건설·아시아나항공·기아자동차·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이 후원에 나섰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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