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센터 조사에서 드러난 기업비리 수사 할 수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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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와 파장이 일었던 적 있다. 

아울러 정치권과 기업의 연결고리 핵심이 창조경제센터라는 말과 함께 현 정부도 기업과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창조경제센터의 적폐를 들추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이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센터 관계자들과 연결돼 제기됐던 정·관·재계의 여러 비리를 조사했다는 소리도 무성하게 들린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청와대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들여다보려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9월 28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경련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나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기업들이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새 정부 들어서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국민 혈세로 메꾸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으로 삼아 상당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담기업의 총 지원 규모는 2015년 538억 원, 2016년 184억 원, 올해 54억 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반면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2015년 기준 474억, 2016년 543억, 올해 623억으로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비보다 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2016년 기준 사업비가 6억 5800만 원이었지만 유지비는 22억 5700만 원이나 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적지 않은 액수의 기업의 지원금을 받기로 돼 있었지만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기업들이 정권이 바뀌자 지원액수를 줄인 것이다. 

청와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뒷조사 지시와 관련해 “청와대가 전 정권-기업 커넥션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의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자금세탁 의혹들을 조사하고도 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최순실게이트가 정국을 휩쓸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한 여러 사업 이면에 정권실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기업이 지원한 자금이 여러 사업 명목으로 정권실세의 입으로 흘러들어가게 돼 있었다는 주장도 동시에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의 법정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상 청와대의 압박에 의해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은 향후 창조경제 연결 기업비리를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창조경제센터에 줄을 댄 대부분의 대기업이 현재 모두 사정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최근에는 “창조경제센터가 추진했던 기업자금지원과 관련해 기업들의 정경유착 커넥션을 향후 조사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으로는 인사비리 내용도 조사된 바 있다. 

조직혁신테스크포스(TF)의 ‘2013~2017년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 특별점검’ 결과자료가 그것이다. 지난해 10월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7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됐다.  

탐사보도팀 뉴스블리치 김재현 기자 mcyu7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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