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중소기업 정책자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12. [뉴시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총 558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 공급된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이 국회 통과됨에 따른 결과로,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 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 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 원 등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일본 무역규제 대응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해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중기부와 중진공은 올해부터 지정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 사에 대해서도 필요자금의 대규모 투입이 가능해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적시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사유 적용을 예외 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중기부와 중진공에 따르면 당초 추경편성 목적인 혁신성장기업의 시설투자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 지원, 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해피해기업의 정상화 등을 위해 추경을 통과한 예산도 관련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의 공장 신·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 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창업기업에는 추가적으로 1000억 원이 공급된다. 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p 인하 지원하며, 지진 피해 여파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기업에는 추경으로 증액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80억 원을 배정하고 자금의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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