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경산상 “韓의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혀 근거없다” 반발
세코 경산상 “韓의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혀 근거없다” 반발
  • 강민정 기자
  • 입력 2019-08-13 10:42
  • 승인 2019.08.1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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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 경제산업상 [뉴시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 경제산업상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13일 반박을 제기했다.

현지언론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측 (발표) 기자회견을 보아도 애초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수출관리 레짐(체제)의 기본원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확실하지 않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현지언론인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관계에 따른 국제 수출통제 등 모든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한국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방송에 의하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규제 조치에 대해 분석을 하는 한편 기존 자세는 견지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새로 만들고 일본을 여기에 분류한다고 알렸다.

정부는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될 방침이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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