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적극행정 걸림돌 개선…개선 사항 중앙에 적극 건의키로
완주군, 적극행정 걸림돌 개선…개선 사항 중앙에 적극 건의키로
  • 고봉석 기자
  • 입력 2019-08-13 17:46
  • 승인 2019.08.1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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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완주 고봉석 기자] 완주군이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군은 각 실과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과제를 발굴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법령 등 개정, 기타 등 4개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건의창구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나 규제애로 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필요한 경우나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부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을 사례로 들었다.

앞서 완주군은 올해 4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방규제 혁신 평가’에서 규제개혁을 잘 하는 지자체로 입증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봉석 기자 press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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