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내용은 다르지만 속셈과 처지는 사뭇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한나라당 등 야4당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과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두 가지 국정조사를 통해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켜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총력전을 펼치며 게이트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정보 부재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여당도 야당출신 의원들이 85%나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기 단체장들의 비리를 적발해 지방선거에서 의회권력의 교체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집권 여당의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 국가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력 한계가 국정조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 교섭단체들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나홀로 시위’가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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