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지난 2월 10일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지난 2월 10일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올해 3월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미국 측 협상 대표를 맡았던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이번 주 한국에 방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베츠 대표가 오는 20일 비공개로 장원삼 우리 측 10차 방위비 협상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베츠 대표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 고위관계자의 일정을 우리 측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거리를 뒀다.

베츠 대표의 이번 방한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가름하는 제11차 방위비 협상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관해 본격적인 협상 전 사전 면담 차원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는 제11차 방위비 협상에서 협상 대표를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베츠 대표가 이전(10차) 협상 대표인만큼, 이번 방한이 차기 협상을 목전에 두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협상에서 최대 50억 달러(약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번 방한에서 이미 6조 원에 가까운 청구서를 요구한 바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에서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관해 우리 외교부는 아직 11차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 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8.2% 오른 금액으로 이는 물가상승률과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 인상률(8.2%) 등을 고려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통상 3~5년 단위로 협상했지만 10차 협상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새 협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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