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7개소
주간보호시설은 126곳이 대상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로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한다. 

시는 6월3일부터 서울시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개소 등 31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 중이다. 조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는 제2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라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관할 자치구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민·관 합동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 주요 점검항목은 이용자 선정의 적절성, 폭행·폭언·비인권적 대우, 사생활 침해, 거주인 본인부담금 사용내역, 청결, 안전 등이다.

인권침해 의심 사안이 발견되면 서울시는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계자 문책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한다.

시는 전수조사결과를 심층 분석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9개소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11개 시설에 인권교육 등 권고조치를 내렸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예방으로 장애인 인권도시 실현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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