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다. 미국은 물론 일부 정치권 등에서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음에도 청와대가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한일 갈등 국면이 악화일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안보 문제로 확산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현아 “정말 막나가는 정권, 이 나라 계속 맡겨도 되나”

이언주 “진보도 아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국가전복세력일 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지난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호혜적 정보교환 끝

주로 北 핵·미사일 정보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한국보다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80여대 등을 통해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해 감시정찰 자산을 활용한 대북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고위 탈북자 등을 통해 확보한 인적 정보(휴민트)는 일본을 압도한다.

이 같은 한일 간 호혜적 정보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대북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지난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협정에 의해 양국 간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상황에 국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그해 1건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19건의 정보를 교환했지만 작년에는 남북 대화국면 속에 2건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5월 이전에는 단 한 건도 없다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 5월 이후 정보 교환이 재개돼 지난 16일까지 7건을 주고 받았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당장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2014년 12월 29일 맺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간접적인 군사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했다.

‘당혹’ 항의한 일본

아베 총리는 묵묵부답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파기한데 대해 즉각 항의했다.

지지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내심 지소미아의 연장을 기대한 일본 정부는 청와대가 불연장을 발표하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방위성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에 대해 “한국은 도대체 어쩌려는 것인가”라고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이제부터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지만 한국 측 대응이 어떻든 일본으로선 태평양 전쟁(2차대전) 중에 이뤄진 징용(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대처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 측면에선 미일 연대도 있어 바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한층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후 6시 30분께 총리관저를 나올 때 기자단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쪽 손을 들어 아는 체 했지만 일절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막판까지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다.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만들었다”라며 “조국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이제 한미동맹과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외교뿐만 아니라 안보도 외톨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루빈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라며 한미일 안보동맹이 깨진 것을 걱정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국가안보 문제까지 썩은내가 진동하는 조국 건을 덮기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정치인들이다”라고 비판에 나었다.

이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축이고 미국이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라며 “북한이랑 힘 합해서 일본 물리치자더니, 결국은 평화협정, 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 연방제통일 수순으로 가겠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것들은 진보도 아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국가전복세력일 뿐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미국은 끝까지

유지 되길 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면서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공개하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관계, 한미일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동북아 지역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구상했다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을 통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