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변인 [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는 23일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들끓는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라며 “(황 대표의 말은) ‘갖다 붙이기’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이처럼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에 다름 아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와대는) 물론 아니라고 하겠지만 굳이 앞당겨서 지소미아 파기를 어제 결정한 것만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한 모든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돼야 한단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어떤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해 왔다”며 “현재 각종 의혹들이 뒤섞이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의혹인지 조차 헷갈릴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적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와중에도 아직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본인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루 속히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국회에게 청문회 진행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지소미아 ‘파기’로 쓰는 언론사들이 많이 있다”며 “많은 곳들은 ‘종료’라고 쓰지만 (한국 언론사 중) 많은 곳들과 일본에서도 파기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지소미아는 매년 갱신되고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고, 이 시점에서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그러므로 파기가 아닌 종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이야기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통화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고 대변인은 “아직은 아는 바가 없다”며 “있다면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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