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전형적인 조국 인사청문회 물타기’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자식 친형 등 청문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여권이 지소미아 종료로 이슈를 갈라치기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꽤 무서운가 보다”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ㆍ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8월22일 국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 수석은 ‘조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인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나 원내대표를 방문한 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에게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했다. 

한국당 내에는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과 직결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여권내에서도 조 후보자가 불명예스럽게 낙마하거나 임명 철회를 할 경우 문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존재한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서둘러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한국당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제외하기로 한 날이 8월28일인데 22일에 한 것은 조국 이슈를 분산시키기위한 목적도 엿보인다”며 “통상 주말에 해도 되는 데 서둘러 발표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인사는 “과거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 야권에서 조국 후보자를 정조준할 때도 갑작스럽게 PK발 총선 차출론이 나오면서 이슈가 흐려졌다”며 “그런 다음 조 후보자는 수석 자리를 지키고 인사수석만 청와대에서 나갔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지난 5월말 한국당뿐만 아니라 야3당이 일제히 인사검증 부실 책임을 들어 당시 조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나 ‘인사검증 책임론’에 휩싸여왔던 조-조 라인 중 조현옥 인사수석만 물러났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직에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