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자유한국당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휩싸인 각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는 청와대와 국세청을 상대로 각각 나전칠기 기념품 구입내역,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 관련 증여세 등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도마에 올라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시 이 외에도 각종 특혜 의혹들이 제기돼 논란을 샀다.

한국당에 따르면 나전 공예품이 청와대의 기념품으로 사용된 과정에서 손 의원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대두됐으나 청와대는 ‘중요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크로스포인트재단에 대한 손 의원의 기부금과 관련, 국세청에 증여세 등 납입내역 관련자료 제출을 청구했으나 세무당국은 과세 및 납입내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 손혜원 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에 소속된 의원 모두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을 상대로 손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2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심사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의거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손혜원 랜드 게이트 진상규명 TF 간사인 김현아 의원은 “손 의원과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인 만큼 관계 기관들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청구가 거부할 경우 취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 부친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통해 정보공개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당은 지난 14일 정보공개청구 거부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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