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정부 예산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선 정세균 위원장을 위시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라 수요기업체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정했다. 아울러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R&D(연구개발) 대응이 요구되는 우선품목(100+@개)을 4개 유형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12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함께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핵심품목 R&D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르면 다음 달 내 본격 활동에 들어설 계획이다.

국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보태기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중 총리 주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예정인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입처확보 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 통관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법 절차에 의거해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