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 [뉴시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정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지난 ‘8·9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윤 의원이 배포한 한 후보자와의 서면 질의응답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종편 의무편성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종편 PP 의무 송출 폐지안을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민의 정서 인식과 동떨어진 종편의무편성 폐지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종편폐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와 충분히 상의해달라는 그간의 국회 논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언론자유에 대해 이전 보수정권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2017년 63위에서 2019년 41위로 상승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가짜뉴스 규제’ 논란으로 불거진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그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체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KBS 수신료 폐지’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은 최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보도에서 일장기와 한국당 로고를 합성해 내보낸 것을 지적하며 ‘KBS 수신료 거부(K-수거) 챌린지’ 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는 “징수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준조세적 취지는 물론 분리징수로 인한 공영방송의 재정적 어려움과 국민부담 가중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KBS 수신료 폐지 주장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도입 취지와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적 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북한 저작권 송금에 대해서는 “현재 UN을 포함한 전 세계가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저작권료 송금은 그러한 기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 후보자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을 두고 “사건수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 중인데 방문진 이사 때 MBC의 사건수임을 맡은 것이 일부 드러나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후보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하루 빨리 사퇴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본인을 추천한 여권에 보은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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