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조국(55)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딸 조모(28)양의 입시 비리 의혹을 두고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규탄 집회가 열리는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지난 27일에는 검찰이 서울지검 특수부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국 후보에 대해 11건의 고소가 접수됐고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힌 지 만 하루가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사건은 이후 특수 2부에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 검찰이 발 빠른 행보를 보이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조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과연 검찰이 이례적이로 빠른 수사에 나선 고소·고발 11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靑 ‘압수수색’ 예상 못해 당혹감
일부 가족은 출국금지 조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뜨거운 감자’는 단연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다. 범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은 전체 11건 중 4건으로 가장 많다. 먼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 양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의학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부정 등재라며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역시 조 양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조 양 특혜 입시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와 딸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유급에도 6학기 장학금·고2때 의학 논문 제 1저자 등재

조 양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시작은 조 양이 받은 장학금이었다. 조 양은 의전원 입학년도인 2015년 1학기 당시 3과목에서 낙제하며 평점 평균이 미달돼 유급 처리됐다. 이어 지난해 2학기에도 1과목에서 낙제를 받으며 또다시 유급 처리를 받았다. 의전원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낙제할 경우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낙제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 양은 아직 전체 8학기의 의전원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조 양이 6학기 동안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장학금 특혜 의혹’이 일었다. 장학금을 지급한 주체는 외부장학회인 ‘소천장학회’다. 조 양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조 씨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면학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지급 이유를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양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 양은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시절인 지난 2008년 충남 천안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조 양은 또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단기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턴 면접을 본 교수는 조 후보자 아내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친구로 전해졌다. 조 양은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 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됐다. 해당 논문은 다음해 3월 국내 학회지에 정식으로 올라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 양의 제 1저자 등재가 통상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 1저자는 실험과 논문을 주도한 사람이 이름을 올리는 게 보통이다.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도 받는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단 2주 만에 의학 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될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게 의혹의 주된 근거였다. 당시 조 양과 함께 논문을 작성했던 장 교수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해를 제가 제일 많이 봤다”면서 “외국 저널에 실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다. (조 양) 대학가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졸업한 다음에 논문이 나오면 소용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특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장 교수는 “저자들 중 조 양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며 “10일에서 12일 정도 놀랍게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조 씨가 대학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지며 ‘입학 취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도 수사 대상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私募)펀드’ 관련 위혹도 추적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펀드를 뜻한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사인(私人)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운용의 자율성도 보장된다. 사모펀드 자체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조 후보자 일가는 ▲일가의 사모펀드 사유화 ▲출자 약정 위반 ▲1억 원 이하 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된다. 조 후보자 일가는 신고 금액 기준 전재산의 20% 수준인 10억5000만 원을 코링크 사모펀드(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은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만을 위한 펀드였냐는 점이다. 조 후보자 측은 “금융권 지인이 펀드를 추천해줬다”면서도 “코링크 PE의 내부수익률(IRR)이 30%대였다”고 밝혔다. IRR 30%는 웬만한 클로벌 PEF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펀드는 조 후보자 일가 이외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IRR 30% 수준의 상품이라면 다른 투자자들이 더 모집돼야 정상이라는 지적이다.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를 위해 만들어졌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펀드를 통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투자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웰스씨앤티라는 기업을 인수해 경영했다. 또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인수하면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연대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는 게 중론이다.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가족 펀드가 아닐 경우 조 후보자의 이름을 빌려 투자 유치를 추진했을 가능성도 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인수한 웰스씨앤티는 가로등을 원격으로 제어해 누전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2017년 17억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이 회사는 2018년 30억64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코링크PE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처 발굴과 투자자 모집에 얼만큼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가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몰랐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주식 직접투자 대신 합법인 사모펀드를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모펀드의 위법성, 부정청탁 여부 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추적에 나섰다. 돈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씨 등 3명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조 후보자 부인 정모(57)씨 등 가족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코링크PE 사무실과 웰스씨앤티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족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의혹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웅동학원 둘러싼 의혹도 여전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인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도 현재 진행형이다. 야권의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동생 조권 씨는 과거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후 조 씨 측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2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는 점이다.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하며 조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사건은 2017년에도 벌어졌다. 조 씨의 전처 조모 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웅동학원 측에 같은 소송을 해 무변론 승소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였는데, 두 재판 모두 무변론으로 승소하며 ‘자작 소송’ 의혹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부친이 진 빚 42억 원은 갚지 않은 채 채권 51억 원을 인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 후보자 일가가 소송을 통해 고의로 채무를 부풀린 뒤 공적 재산을 ‘사금고화’한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 씨가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며 고발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고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모욕죄’ 고발도

이 외에도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 일가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 씨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부부 대신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조 씨가 빌라를 살 때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같은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위장매매가 위심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1주택이라고 하지만 실은 3주택 의혹이 있다”면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배우자와 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했다. 조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모욕죄로 조 후보자를 고소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역시 해당 발언과 관련,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 검사가 조 후보자 수사

조 후보자 관련 11건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맡게 됐다. 애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수사가 특수 2부로 옮겨온 것은 인권 침해, 명예훼손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형사 1부보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등을 다루는 특수부가 더 알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후보자 사건 지휘를 맡은 고형곤 특수 2부장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부장 검사로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받던 정유라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후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윤 총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과 함께 수사를 이어갔다. 당시 정 씨의 입시 부정 의혹은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검찰 수사 과정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 설까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생겼다. 수사 진행 방향에 따라서는 조 후보자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당도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청문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면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서 있는 법무부 장관, 우리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조 후보자를 성토했다. 반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이여 너무 슬퍼 마라 그대보다 더 심했던 나도 있다”며 조 후보자를 응원하고 나섰다. 그는 “조국이 직접 책임을 질 건 없는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별건 수사를 통해서 가족들을 입건하고 포토라인까지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 못할 때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다. 이쯤에서 네가 안 물러나면 가족을 건드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거다. 저질 스릴러”라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