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군사협력 파괴 에 이어 한·미 군사동맹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일 안보 3각축의 붕괴로 우려해  왔다.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 측이 “이해했다”고 밝힌 청와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문 정부의 8월25`~26일 독도방어군사훈련에 대해서도 “훈련의 시기나 규모로 볼 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잉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여기에 문 정부의 외교부 1차관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난 8월 28일 불러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비판과 독도군사훈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자제해 달라”고 항의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주권,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받아친 것이다. 이제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 군사동맹 간의 충돌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불신은 한·미 관계사상 최악상태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문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한계점에 달하면 미국은 한국을 동북 아시아 방위선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원래 미국의 동북아 방위축은 남한이 아니라 일본 방어에 있었다. 1950년 1월12일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발표한 동북아 방위선도 알래스카-알류샨 열도-일본-류구 열도-필리핀으로 그쳤다. 한국은 제외되었었다.

그러나 미국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남한이 공산화되면 일본마저 적화 위기에 빠진다며 한국 구하기에 나섰다. 한국 안보가 일본과 맞물리게 된 것이다. 그 후 미국은 동북아의 방위선에 남한을 포함시켰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보호 아래 안정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인물”로 간주되며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등 한·미·일 3각축을 깬다면, 미국은 굳이 한국 방어에 많은 재산과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서도 초기 “절차상의 문제”를 꺼내들며 적극 나서지 않아 미국의 불신을 산 적 있다. 문 대통령의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을 적대시하며 한·미·일 안보 3각축을 깨려는 김정은의 적화 설계대로 빠져드는 게 아닌지 불안케 한다. 실상 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대한민국 ‘주권’ 침해와 문 대통령에 대한 능멸적인 욕설에도 항의나 경고 한 번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북쪽 사냥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등 막갔다.

특히 북측은 우리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외세에 ‘굴종’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주권’침해라고 맞서지 못했다. 그 대신 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선 우리 ‘주권’에 간섭하지 말라고 맞섰다.

문 정부의 항미 성토는 바로 외세에 ‘굴종’ 말라는 북한 코드에 맞춘 게 아닌가 의심케 한다. 한국이 한·미·일 안보 3각축을 깬다면 결국 한국 안보는 김정은의 광기(狂氣)에 맡겨지게 된다. 대한민국의 적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를 재고해야 한다. 지소미아를 즉각 복원시키고 한·미·일 3각 안보축을 다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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