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5년 뒤에는 58.7%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보험 장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등으로 부채 비율이 올해 74.2%에서 5년 뒤 2023년에는 132.9%로 급증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공단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023년 이후에도 10조 원 이상 준비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단의 현금 및 금융자산 규모는 올해 30조9101억 원에서 2020년 29조1601억 원으로 20조 원대로 줄어든 뒤 2023년 29조3466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충당부채 증가로 올해 13조1668억 원에서 2023년 16조7444억 원으로 5년 사이 1.27배 늘어난다. 

현재 공단은 연말까지 진료에 대한 청구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충당부채로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 부채비율 증가 원인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으로 꼽았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20조원 이상 적립금(준비금)이 쌓여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8월, 적정 수준 보험료 인상과 정부 지원금 확대에 더해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등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증가해 급여비가 늘어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