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및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입구 광장에서 용산미군기지로 행진하고 있다. 2018.12.23. 뉴시스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을위한대책위원회 및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입구 광장에서 용산미군기지로 행진하고 있다. 2018.12.23. 뉴시스

청와대가 지난 830일 서울 용산 기지 등 주한 미군기지의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돼 왔던 환경정화 비용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서 청와대는 용산 기지 외에도 강원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 인천 부평(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캠프 호비)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80개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54개를 이미 반환했다. 남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 개시를 협의 중이며, 7개는 반환 절차 개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조기반환 방침을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곧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 카드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공식 개시할 예정이다. 방위비 협상대표 인선 및 협상전략 정리 등 내부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기존에 제시했던 방위비분담금과 차원이 다른 수준을 요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다. 미국은 제10SMA 협상 과정에서 전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원)의 최대 150%까지 제시했으나 막판에 1389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신 협정 적용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치 방위비를 새로 협상해야 한다.

올해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이 '50억달러(6조원)'짜리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올해 방위비분담금의 약 5~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이 기여하게 될 병력, 장비 비용 등을 추산해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들이다. 미국은 이를 거론하면서까지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SMA상 방위비분담금의 정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뜻하며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협상 판도 자체를 바꾸려 하자, 한국도 미측의 인상 요구에 대항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논리 마련에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비용은 미측의 방위비 인상 논리의 대항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미군 주둔기간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미군에 대한 기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반환은 환경비용 협의 단계에서 미군과 정부가 충돌하면서 절차 진행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가 많다.

정부가 이번에 조기반환 방침을 밝힌 미군기지의 구체적인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07년까지 반환된 24개 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2100억원이 소요됐다. 용산기지의 경우 천문학적 정화비용이 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지 사용기간과 기름 유출사고 전력 등에 비춰보면 1조원 가까이 들 수도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