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4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 관련 의견 및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회답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구체적 이유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대해 설명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 될 예정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 물자를 한국에서 수입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 증가와 심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