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호 위원장

2017년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첫걸음을 출발하여 오늘까지 오고 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자력을 전공한 전문가를 배제하고 사학과, 생물학과, 중어중문학과, 의대 교수 등 원자력과 무관한 비전공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정책에 반영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엉뚱한 신념의 ‘대국민 원자력 공론화’로 천문학적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 공론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에너지에 관한 기본상식이 쌓여가고 있다. 이제 신재생이라고 하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상식이 됐고, 원자력보다 태양광이 3배 비싸다는 점도 의식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식으로 보편화됐다.

아울러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에 따라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대국민 원자력공론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은 공론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공론화 기간에 대한민국의 풍요로움과 지속가능을 위해 원자력 정책의 올곧은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해 개선한다면,

첫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은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국가의 지휘와 보호 덕에 성장해왔다. 발주법(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경우 정부의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쁜 법제도다.

혐오시설에 대한 국민수용성과 합리적 의사소통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사탕 나눠주기식 소통을 해 왔던 비근한 예가 바로 발주법이다. 국민을 무시했던 과거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 원전 비중이 70%를 넘는 프랑스는 ‘원자력안전 및 투명화법’ 덕분에 국민소통을 이뤄냈다. 안전만큼이나 투명한 정보공개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둘째, 무책임한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해 매국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1998년 공업용 방부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야 ‘포르말린이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실이 밝혀졌다. 일부 업체는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여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멀쩡한 원전산업과 대진침대와 같은 국내기업이 망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거짓선동으로 국력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파괴하는 거짓말을 해놓고 정부까지 속여 정부산하기관 곳곳에 침투해 세금을 빨아먹는 상황이다. 양치기소년에게 응당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

셋째, 원자력 공론화의 최종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 탈원전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으로, 그 피해의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원전 수출 차원에서 시급성을 다투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경제와 환경, 그리고 주민과 약속을 실천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54만 명을 넘었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국민투표로 국민을 뜻을 확인해야 한다.

광우병 사태와 같은 감성적 선동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 대세를 이루는 국민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막대한 기회비용이 투여되고 있는 원자력 공론화 시대에 원자력을 좀 안다는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만들어 준 판이다, 과거 원전비리의 멍에를 벗고 관료적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투명하게 소통하는 원자력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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