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세계 경제 ‘트리플 마이너스’충격...내년 美 대선까지 간다

2019년도 하반기 대한민국 경제는 그 어느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및 수출 동반 부진 지속 가능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기준금리 인한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소비 지출이 높은 연령층인 30~50대 중년층의 고용 부진이 향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일요서울은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글을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김선제 교수
김선제 교수

전 세계가 총칼 대신 경제를 무기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가 ‘트리플 마이너스’늪에 빠져들고 있다. 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등 핵심지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국이 통화완화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실패하거나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R(recession·경기 침체)’과 ‘D(deflation·지속적 물가 하락)’보다 더 큰 충격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M(마이너스)’의 공포를 키운 것은 독일이다. 유럽 제1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에 -0.1%(전 분기 대비)로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튄 것이다. 독일은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우려로 마이너스(-0.2%)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선 무역비중이 크고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도 2분기 -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경제 위기론 대진단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녹록지 않다.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세계 제조업이 둔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에 이은 한·일간 무역 갈등도 한국경제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국가에서 제외시켰다.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지난 8월 2일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조치다.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지난 3일 마무리했다. 이달 중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에 일정한 타격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녹록지 않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열악하다. 그간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등 기초과학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R&D개발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까진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젊은층의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정부와 대학이 그간 전문가 양성에 소홀 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 양성→R&D개발→상용화까진 쉽지 않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복합 악재로 발생하는 경제위기)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 갈등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경제 언제쯤 좋아질까

언제쯤 한국경제는 좋아질까. 미국의 내년 11월 대선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인 출신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전략은 재선 승리다. 미중 무역전쟁의 승리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이다. 무역전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북핵 포기 이벤트를 통해 노벨평화상에 한발 다가가 재선에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중국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미·중·북간 회복이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현재와 같은 소득주도성장,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아무리 슈퍼예산을 편성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아도 고용·투자·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심화되면서 최악의 ‘디플레이션(deflation)’ 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시적인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하강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게 거시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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