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초동이 있어야할 검찰이 여의도 청문회장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의 돌연한 기소는 피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조사조차 없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정의당은 검찰의 이러한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살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성향 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조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과 언론의 하나 된 마음으로 이루어낸 ‘정의 구현’의 산물”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검찰 스스로 완성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웠다”며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를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제 처(妻)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면서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주장,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완료된 7일 자정을 넘겨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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