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법인권사회연구소가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 측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 실망, 허탈감은 극에 달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를 둘러싼 모략과 음모, 선동이 난무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실상 조 후보자를 거부하는 암묵적인 의사 표시로 이례적으로 대규모 검사를 동원하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함으로써 국회 청문과정에 있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거리낌 없이 그 권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 검찰 조직이 자신의 이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정치 검찰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소 측은 "조 후보자가 청문과정에서 보여준 해명과 반성에서 진정성을 발견했으며,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지지한다. 6일 검찰이 한 조 후보자 부인에 대한 불구속 기소 자체와 법무부 장관직 수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탈검사화와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한 국민의 검찰통제 방안 등 국민주권적이고 민주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측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반칙과 특권의 제도와 관행이 폐지되지 않고 사실상 제도적으로 부와 권력에 따른 차별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