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한국의 경제정책이 법인세, 최저임금 등에서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 국가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 10월 그리스 국가부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 10년을 계기로, 외자유치 기반으로 25% 경제성장률 달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와 통일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 방향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일랜드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을 통칭하는 용어) 국가 중 가장 먼저 재정위기를 극복했다. 이는 낮은 법인세와 노동비용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외자유치)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은 데 있다고 전경련은 진단했다.

2015년 2158억달러의 해외직접투자에 힘입어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인 31억 달러의 7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한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인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의 경직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 등의 추이는 유로존 위기를 잘 극복한 국가들과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라며 "갈수록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대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진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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