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8개 행정부처 가운데 법무부가 국민들의 정책수행 지지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부정평가’ 또한 60%에 육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뉴시스의 의뢰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면 34.7점 정도를 기록해 18위에 그쳤다. 이는 18개 행정부처 평균 점수인 41.6점보다 6.9점이나 낮은 수치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35.2점), 국방부(35.4점)보다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5점 이상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답변은 59.4%로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부정평가 답변이 감소하는 추세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정평가 답변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답변(24.6%)의 2배를 초과했다. ‘잘 모름’의 경우 16%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6.5%, ‘잘못한 편’은 32.9%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중 ‘매우 잘한다’는 답변은 5.2%에 그쳤고,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9.4%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치는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련 및 난민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자리에서 물러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지난 6월 검찰 과거사위 관련 기자브리핑을 열었으나, 형식 부분에서 질의응답 없이 미리 준비한 자료만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밝혀 도마에 올랐다. 

당시는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한 과거사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출입기자들은 브리핑 ‘보이콧’을 선언했고, 박 전 장관 홀로 기자브리핑을 개최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졌다.

법무부 내부에서의 갈등도 대두됐다.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6월 박 장관을 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박 장관이 단체협약 체결을 부당한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고발인의 취하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당시 박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법무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학사과정 등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무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 성향별에 따른 점수는 보수층 19.9점, 중도층 33.9점, 진보층 44.2점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이 중도·진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인천(30.6점) ▲수도권(31.7점) ▲강원(32.5)점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32.5점) ▲60세 이상(34.7점) ▲30대(34.9점)에서 부정평가가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33.6점)이 ▲여성(35.8점)보다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