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일본산(産) 석탄재 수입 검사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점검하던 것을 건별로 전수조사키로 한 데 따라 시멘트 업계에서 수급 애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석탄재 수입 검사 시 방사능, 중금속 등 검사에 나서는 데 이에 따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α개 품목의 기술 수준 등을 정밀 조사한 후 연내에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 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모델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석탄재가 수입되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포함해 수입신고 수리, 내부 행정 절차 등 시멘트사에서 실제 사용하기까지 통상 4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순수 검사 기간은 1주일 내외다. 정부는 이 기간 외에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검사 기간을 2주까지 줄이기로 했다.

또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통관 전이라도 수입 석탄재를 보세구역이 아닌 공장에서 보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시멘트·발전 업계와의 정례 협의체를 통해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방안에는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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