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항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항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국제간 협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김현미 장관의 제주남단 항공회랑 재설정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질의와 응답 없이 진행한 것을 두고 뒤늦게 사과했다.

10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남단 항공회랑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책임 없는 자세로 나서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 한다”고 했다.

항공회랑은 항공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 하에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으로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지난 1983년 중국과 일본 간의 직항노선을 위해 제주도 남단 공해상에 설정했다.

당시 한·중 수교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 측의 반대로 해당 회랑은 중국과 일본이 나눠 관제를 맡았다. 전체 회랑 519km 중 259km가 우리 비행정보구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회랑 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맡은 구역이 한국이 관제를 맡은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 1년 동안 항공기에 장착된 공중충돌경보장치에 따라 항공기가 충돌을 피해 비행하는 비정상 사례가 2건이 발생했다.

안전성 논란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중국, 한국, 일본으로 구성한 실무그룹이 올해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비행안전은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항로 개설을 ICAO와 중국, 일본에 제안했다”며 “ICAO와 중국은 우리가 제시한 신항로 개선 기본 방향에 공감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본은 응답을 회피하다 현행 회랑의 복선화를 통지했다”며 일본 측을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중·일 자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항공현안에 대한 문제를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사전 공지했고 준비된 원고자료를 읽은 뒤 곧바로 퇴장했다. 

이에 대한 배경 설명 및 질의와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결국 질의·응답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이 대신 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가 악화인 상태에서 갈등현안 문제를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고도 질의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국토부는 대변인실 명의로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안 한 것은 사안의 민감섬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사항이 사전에 전달되지 못한 것은 대변인실의 불찰"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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