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검찰개혁에 관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대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거 다신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개혁 및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 법무부장관도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이나마 검찰 개혁 반대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언급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화, 민주적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감찰기능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 등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공판기능 강화 등 검찰 내부의 구조 개혁 또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개혁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확실한 것은 촛불 시민혁명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한다.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다 하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완료 시간이 되면 우리 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반에 임해 최종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도 이에 발맞춰 할 수 있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길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