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내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생산기지와 법인을 해외로 옮기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간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설립한 신규법인은 1만9617곳으로 2만 개에 육박한다. 반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유턴법이 2013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돌아온 기업은 소수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돌아온 기업은 59곳에 그쳤다. 일요서울은 국내 기업들이 갖은 규제와 높은 운영비, 포화한 내수시장 등을 이유로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는 상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이번 호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한 OCI에 대해 알아본다. 

OCI, 전기료 인상 압박 못 이겨 국내 공장 문 닫을 생각까지
일각에서는 한전 적자 메우기 위해 산업용 전기세 인상 의혹도 

태양광발전 원료 제조사인 종합화학회사 OCI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폴리실리콘의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2017년 국내 폴리실리콘 공장의 가동비용이 부담돼 인수한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2년 후인 지난 3월 말에는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기 요금 인상 부담으로 국내 공장의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 시장으로 옮기는 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최근 OCI는 결국 말레이시아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폴리실리콘(태양광 기초 소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데 많은 전기 소모… 

폴리실리콘은 생산하는 데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 폴리실리콘 생산 단가의 약 45%는 전기요금이다. 지난해 OCI 군산공장 매출은 1조 원으로 그 중 3000억 원가량이 전기요금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 배경을 두고 “말레이시아는 정부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기요금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OCI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소리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2017년 당시 3분기 실적발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맞고 틀리고를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경우 전격 발표하지 말고 장기 계획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을 준비했다. 산업용 전기세를 인상한다는 뜻이었다. 당시 제조업들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 현실화를 두고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전기료 때문에 공장의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경부하요금 등 전력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로 시간별로 나눠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4조7000억 원 정도가 원가 이하로 판매됐고 원가를 반영해야만 전기요금 체계가 정상화된다며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편을 줄곧 주장했다. 

한전, 산업용 경부하요금 요금체계 개편하나 

지난 10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나 인상됐다. 2016년 산업용의 경우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114.2%로 가장 높았다. 기업에 적용 중인 경부하 요금제는 심야시간이 가장 저렴하다. 이를 두고 한전은 경부하 요금제는 심야에 전력 소비가 적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지만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저렴한 밤에 공장을 주로 돌리며 과도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전기 요금을 인상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월 ‘환경급전’ 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며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에 적용했던 출력제한을 모든 발전소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 발전은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제기된 우려는 환경급전 도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난 4월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35%로 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2017년 에너지전환 선언 이후 탈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차근차근 체계화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해 497억8000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직접투자는 3분기째 30%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FDI는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2분기는 1년 전보다 88.5%나 급증했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해 3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