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 대전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국가’에서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민간주도·시장자유를 표방하는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부론(民富論)’ 발간 보고대회를 열었다.

‘민부론’이란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당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잘 알려진 국부론의 시장 자유방임주의를 받아 안으면서도 ‘국부’가 아닌 ‘민부’란 목표를 강조했다.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증가하는 것을 기치로 삼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한다는 틀을 담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5월초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의 경제실정을 분석한 ‘징비록’을 낸 바 있다. 이번 민부론은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한국 경제정책 방향 등을 서술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경제대전환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 전략은 ▲국부에서 민부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전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 경정력 강화 등 정책과제도 20개 제시했다.

민부론을 낸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지난 6월초 구성돼 김광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교수와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총 90여명 위원으로 꾸려졌다. 각 구성원들이 총괄비전과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를 맡아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