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광주 임명순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해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면탈 예방ㆍ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 사위행위, 대리 병역판정검사 행위에 대하여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병역면탈 시 처벌 법령 안내 등 병역면탈 예방 교육 ▲정확한 신장ㆍ체중 측정 ▲문신 3급 등 병역면탈 우려자 사전 상담 ▲고혈압 4~5급 판정자 전원 정밀 검사 실시로 인위적 혈압 상승에 따른 병역면탈 우려자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병역처분 이후에도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취득할 수 없는 자격ㆍ면허 취득자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 중 필수치료 중단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면탈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추적 관리하여 병역면탈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확인하고 있는데, 조사 인원은 매년 약 100여명이다.

병역면탈의 주요 유형은 고의 체중 증ㆍ감량이 가장 많고,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학력 속임, 고아 위장, 생계곤란 면제 등 그 종류와 방법도 다양하다. 병역면탈 범죄가 점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지만, 본청–지방병무청 간 수사사례 공유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신종 수법에 대처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하여 지난 6년간 전국적으로 380여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 검찰에 송치하여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병역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게시글 발견 신고와 병역면탈 범죄 제보는 ‘병무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조장 사이트신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에서 하거나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에 대해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병역면탈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