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자기파(EMP) 공격 위협 커져가는데…軍 대비태세 안일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26일,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해 방호능력을 가진 군사시설이 대상시설 65개소(연구용역 시 추가된 대상시설 포함) 가운데 10개소에 불과해 전자기파 공격에 대한 방호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들어‘EMP 방호시설 개념정립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군사시설 중요도, 작전성 순위, C4I(지휘통신체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방호능력을 갖춰야 할 군사시설 55개소를 선정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군은 지난해 1.3억원을 들여“EMP 방호시설 조기구축 방안 연구”비공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수행한 해당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합참이 계획하고 있는 55개소 이외에 군사시설과 위성을 잇는 통신소 등 주요 시설 10개소에 대한 방호시설 추가 구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안에 실제 EMP 공격 시, EMP 방호가 완료된 국방부 B-1, B-2를 비롯한 주요 작전지휘시설도 통신기능 마비로 작전지휘 불가능”함이 명시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KIDA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EMP 방호능력 구축사업 전반을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구축 완료 시점을 최소 20년 이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재 EMP 방호능력을 가진 군사시설은 대상시설 65개소 가운데 10개소에 불과하고,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주요 군사시설만 47개소에 달한다.

정종섭 의원은 “합참이 지난 2013년 계획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며 “하루 빨리 방호체계 계획을 수립하여 북한의 EMP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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