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을 불러 조사했고 이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최초로 현직 법무부 수장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고 이에 여권은 “어이가 없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수사와 야당 비판의 압박으로 조 장관이 사퇴한다면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은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향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검찰의 힘겨루기로 장관과 총장이 동반 퇴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씨를 불러 고교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오른 단국대 논문 작성 과정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급 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과정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조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에는 조 장관의 아들을 소환해 서울대 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과 조 장관의 딸과 같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檢, 조국 일가 소환 자택 압수수색까지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들을 소환해 입시 부정 혐의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직 장관의 가족들을 소환하고 연세대 대학원 등 의혹과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초로 법무부 수장의 자택을 강제 수색한 것으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에 법조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왔다. 조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법무부 고위 간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다. 조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무부가 인사권을 쥐고 흔든다고 비판하며 이번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에 현직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른바 ‘뒷말’을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 혁신 등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의 수사 압박에도 두 차례의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조 장관은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을 방문해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에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메일을 검찰 소속 직원들에게 보냈고 25일에는 충남 천안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고 소통 행보에 나섰다.

조국, ‘검사와의 대화’ 윤석열 “수사 절차 따라 진행”

윤 총장은 같은 날 조 장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일정 소화에 나선 자리에서 조 장관 수사의 진행 관련 질문에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조국 일가 범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국민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조국을 사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조 장관 사수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현직 법무부장관 집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사태를 보고서 참 어이가 없다”며 “온 세상이 검찰에 의해 말려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잘못된 수사 행태로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검찰 고발’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에 나섰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가 강화되고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는 현생법상 명백한 위법으로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과 관련한 강력한 검찰 성토의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나중에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 대응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與, 검찰 고발 선언 비판에 검사 고발로 전환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며 당장 실행에는 옮기지 않기로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조 장관에 비판적인 국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한다며 우려감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송영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여당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판의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어 이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며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검찰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권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비판 여론에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지난 20일 9월 3주차(17~19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9월 1주차 때와 비교해 3%p 하락한 4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 상승한 53%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부정 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29%)가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0%),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로 “대부분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15%,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은 대정부질문으로 조 장관을 몰아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호칭을 장관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인사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서자 ‘범법자’, ‘들어가라’, ‘이중인격자’ 등의 고성을 질렀다. 또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당이 비판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형사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은 위법사항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조 장관 해임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국감’을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5일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오찬에서 “조국 장관 실상이 무엇인지, 이 정부의 구조적 비리가 무엇인지 엄히 추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 파면과 문 정권의 무능, 부도덕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조국 제2의 인사청문회’라는 규정 아래 조국 사태에 대한 모든 현안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원내 제2당인 바른미래당을 향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여당과 문 정부에게는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오직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제2야당에게 촉구한다.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가 결단할 차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조국 피의자 장관을 비호하며 계속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부득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며 “사태를 지켜보며 다른 야당과 제출할 시기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해 조 장관이 물러나지 않을 시 해임건의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시사했다.

검찰 수사와 야당의 압박으로 조 장관의 자진 사퇴 시 여권의 화살이 윤 총장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 최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이 49.1%로, ‘적절하다’는 응답(42.7%)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6.4%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모름/무응답’은 8.2%이다. 세부적으로 ‘과도하다’는 인식은 호남과 경기·인천, 서울, 대구·경북(TK), 40대와 50대, 3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8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6.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이번 수사를 본연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과도한 수사임에 틀림없다. 저런 방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걸려들 것”이라며 “윤 총장이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이 조 장관 기소 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