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한 의원은 장관 지명이후 청문회가 개최되끼까지 20일간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가 118만건으로 단일사건으로 역대 최대라며 언론의 마녀사냥 행태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가짜뉴스에 대한 퇴출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지만 언론이 입법.행정.사법부와 더불어 4로 공공재라는 점에서 단속이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심상치 않다. 특히 내년초 종편승인심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적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의 자회사 TV조선에 대해 승인을 불허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자칫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손보기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가짜뉴스 퇴출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이 높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화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화면

-TV조선 조건부 인가...내년 4월 방통위 종편 허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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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임명...‘비판언론손보기 후폭풍 예고

내년 4월 방통위 종편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 둘 중 하나는 퇴출될 공산이 높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3년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방통위 통과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와 대화를 나눈 취재원이 본지에 전한 내용이다. 사실일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게 이 인사의 전언이다.

실제로 TV조선은 2017324일 방송통위원회가 주최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해 탈락위기에 처했다. 재승인 기준점수는 650점인데 TV조선의 경우 625.13점을 받았다.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지가 부족하다“2015년 이후 흑자인데도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소극적으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재승인 취소를 전제로 열린 당시 청문회에서 TV조선이 추가개선계획안을 담보로 조건부 재승인을 내줬다. 당시 방통위가 내건 조건은 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준수, 방송심의 규정 위반 방지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 구성 및 운영, 연간 법정 제재 4건 이하로 축소 등을 내걸었다.

재승인목줄 쥔 방통위 민언론 출신 수장으로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조건을 붙여 내준 것으로 사실상 차기 정권에게 TV조선 처리 문제를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써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심사 날짜가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TV조선과 채널A 양대 종편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TV조선을 둘러싼 상황이 재승인을 받기가 녹록치 않다. 일단 목줄을 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최근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한상혁 위원장이 임명됐다. 한 위원장이 민언련 공동대표시절 발표한 나쁜 보도 리스트대부분은 TV조선과 조선일보의 보도를 꼽았다.

민언련 역시 2017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방통위가 결정하자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해 방통위를 맹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20183월부터 올해 9월에 방통위원장 임기를 시작하기전까지 민언론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종편 심사를 담당할 방통위심사위원들 성향 역시 TV조선 심사에 불리하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9명중 대통령 직접 추천 3인과 국회의장 여야 합의한 추천 3,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인 추천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몫 3명을 포함해 정부여당에서 6,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한다.

여론도 좋지 않다. 지난 96일에는 청와대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 취소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자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했다. 이에 대해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선일보 폐간은 시도지사 소관이고 TV조선 허가 취소는 방통위 재승인 여부 심사에 따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강 센터장은 TV조선의 설립허가 취소관련해 “TV조선에 대한 승인 취소 청원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방송법상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등을 거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강 센터장은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조선일보와 TV조선 입장에서는 강한 압박을 느낄만한 발언이다. 특히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운운한 것에 대해 최근 검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검찰은 지난 8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이종혁)21일 조선일보의 TV조선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건은 조선일보가 TV조선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청와대 청원에 이낙연 총리까지 가짜뉴스 전쟁

안 대표는 지난 6월 수원대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선방송(TV조선 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종편 재심사를 앞둔 TV조선 입장에서 검찰 수사 역시 적잖은 압박을 느낄만 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역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할 태세다. 이미 921일 언론사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공식 입장 발표만 남았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선봉에 서 종편심사를 관여하는 부처에 가짜뉴스관련 책을 돌렸다. 이 총리는 9월초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비를 들여 100여권의 책을 선물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집필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이 총리가 관련 부처에 사비를 들여 책을 돌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문체부와 방통위는 언론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로 가짜뉴스책의 일독을 권하는 것은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본격 나서는 신호탄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한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것과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문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고 그 본보기가 TV조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언론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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