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6개가 IT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외국기업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규모는 1조 7761억 원이었다. 국민연금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1조 6716억 원, 애플 1조 3713억 원, 오라클 7016억 원 등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도 큰 규모로 보유했으며, 인터넷기반 소매업체인 아마존의 주식도 1조 3676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IT 기업들 가운데 국내법을 잘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유한회사 제도를 악용하여 회계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깜깜이 경영을 하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또한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은 조세 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기술사용료를 그 본사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위법, 편법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연금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기금 운용을 할 때는 그 기업들이 국내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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