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원양어업경영자금이 대기업·중견기업 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오늘(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2014~2018년)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액 6901억여 원 중 4149억여 원(60.1%)을 대기업·중견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협을 통해 융자금리 3%로 대출을 실행하고, 통상 시중 조달금리(3.9%)와의 이자차액(0.9%)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동원·사조·신라교역·한성 등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인 중견기업에 총 4148억828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고, 66억880만 원의 이자 이차보전을 해줬다.

특히 수산관계 법령 위반 업체는 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7년 남극 불법조업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을 받도록 한 홍진실업에 대해 2018년에도 22억40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손금주 의원은 "원양선사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은 어려운 중소 원양선사의 활발한 경영 지원을 위해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중소 선사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이차보전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등 어려운 원양산업 육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