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플랫폼 자유와공화(공동의장 박인제, 박형준)이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정선거법 관련 위헌성과 정치적 의미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내용이 남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박형준 공동의장의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태석 법무법인 정평재 대표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미래당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300석 등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 문턱을 넘어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희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여야는 첨예한 이견 대립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국회가 장시간 공전하는 ‘패스트트랙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개정선거법에 대해 “내가 한 투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유권자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며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