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최근 3년 간 8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오늘(2일)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 3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이 총 819억원6800만 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금이다.

항목별 과금은 가산세와 과징금이 각각 708억 원, 67억5000만 원이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미달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부과내역을 기록한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397억 원을 납부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122억 원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가스공사(99억 원)와 남동발전(79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훈 의원은 "공공기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