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사장님! 292명, 평균 연봉 3천9백만 원, 수도권에 257명(88%) 집중!
만8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 1년에 4억3천4백40만 원 벌어
0세 아기 2명도 월 1백만 원, 50만 원 벌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일요서울|김포 강동기 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공생보다 기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가족을 통해,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만연해 있는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어두운 단면을 짚어낸 영화다.

현재 우리사회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해 ‘금수저’, ‘흙수저’라는 계급논란과 함께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날이 갈수록 공공해지고 있다.

이를 방증이나 하듯이 우리나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가 현재 대한민국에 전년 대비 27명이 늘어난 292명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총 3,736명으로 이 중 292명이 사업장대표로 등록되었고, 3,444명이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의 연령대별 소득분포 현황을 분석해보면,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사업자는 28명, 연봉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 34명,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들의 평균 월소득은 3백 25만 원, 평균 연봉은 3천 9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봉 1억원 이상 28명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8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1년 연봉이 4억 3,44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특이한 점은 만0세 아기 2명이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자로 등재되어,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전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292명 중 서울에 사업장 주소를 둔 미성년자 사업자가 202명(69%)로 제일 많았고 경기도 40명(14%), 인천광역시 15명(5%), 부산광역시 15명(5%) 순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 사업장 주소를 둔 대표자는 257명으로 88%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어른들의 편법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 보다 세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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